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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자를 위한 한일 자료공유 사이트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된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등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결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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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조회수 2319 작성일 2018-01-05 오후 2:19:00
제목

국가면제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판결(2012. 2. 3.)

첨부파일
2017. 12. 25. 일변연에서 개최한 세미나 자료이며2012. 2. 3. 국가면제와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문으로,야마모토 변호사님이 한글로 번역하신 PDF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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