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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조회수 2003 작성일 2020-01-22 오전 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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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9.12.27)

첨부파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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