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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조회수 3073 작성일 2016-04-07 오후 4:48:00
제목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5.12.23)
첨부파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2015. 12. 23.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보도자료와 한일청구권 관련 설명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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