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I) Cases in 2023

Yong-Sup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Lawyer, Dr. iur

초록 : 법원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1년 동안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각론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2023년 행정법(I) 중요판례 중 13개의 판례를 선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개개의 사건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니며,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평석을 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행정법(I) 중요판례를 행정법 서론과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및 행정소송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