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법조신문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QUICK: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증명원 신청; 신분증 신청; 연수 안내 및 신청; 마이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자료실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전체보기

구독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347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선박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와 누락 및 착오 발생시 항법적용과 책임	관리자	2024-09-02	450
2346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와 그 구제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	관리자	2024-09-02	429
2345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관리자	2024-09-02	418
2344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 확보 법 제도 검토	관리자	2024-09-02	448
2343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명예훼손죄의 성립경위 - 형법 제310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	관리자	2024-09-02	429
2342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一考	관리자	2024-09-02	501
2341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ICJ로 간 가자지구의 비극	관리자	2024-09-02	426
2340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사회국가와 노동자 보호	관리자	2024-08-01	2090
2339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고찰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관리자	2024-08-01	2151
2338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이사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8-01	2117
2337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부령형식인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 및 판례분석	관리자	2024-08-01	2106
2336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형종상향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관리자	2024-08-01	2146
2335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의 민사법적 문제점 -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의 시각에서의 비판 -	관리자	2024-08-01	2097
2334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회사법의 정치화	관리자	2024-08-01	2108
2333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4-05-31	5892
2332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 법원의 판례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5-31	5194
2331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리자	2024-05-31	5604
2330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탈퇴 조합원의 소득 구분과 처분사유의 변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13 판결 -	관리자	2024-05-31	5028
2329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4-05-31	5138
2328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이동제한명령의 위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판결	관리자	2024-05-31	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