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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574 작성일 2024-03-04 오전 9:35:00
제목

2023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첨부파일
2023년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안 동 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Administrative Law() in 2023

Dongin Ahn

Professor, Ph.D.,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초록 : 본 연구는 2023년 행정법 각론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법률실무나 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 10건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평석하였다. 선정한 판례들은, 조례의 규율 범위와 한계(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5149 판결), ②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53545 판결),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59783 판결), 공무원 의제 규정과 국가공무원법66조 제1항의 적용 범위(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254799 판결), 재건축사업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간 조합원 자격의 결정(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56586 판결),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 지분 쪼개기방식을 통해 늘린 토지등소유자 수의 규제(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51901 판결), ⑦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관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31143 판결),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의 판단(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37858 판결),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30833 판결),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66576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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