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6341 | 작성일 | 2024-05-01 오전 9:14:00 |
---|---|---|---|---|---|
제목 | 2023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
||||
첨부파일 |
|
||||
2023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 중 원 변호사, 법학박사, 전 국민대 법대 교수 Analysis of the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23 Jung-Won Yoo Lawyer, Ph.D. in Law, Ex-Professor of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초록 :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법조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해서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23년에 나온 商法상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 위주로 중요한 것을 엄선해서 판례 속에 들어 있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운송법에서 3건, 보험법에서 4건을 선정했다. 학술논문이 아니라 판례평석인 만큼 법이론적 측면보다는 기존에 나온 판례 중심으로 사건의 구체적 실체와 판결의 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전글 |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 기부 금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
---|---|
다음글 |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민사집행법·도산법 중요판례평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