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Civil Execution Act an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ses in 2023

Huy-Jae Chon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Yu-Seong Kim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 2023년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약 30여 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중 법리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평석을 하였다.

이중 강제집행이 취하로 종료한 경우 집행법원이 집행비용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이나 부대체적 작위의무 집행과 관련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본래 집행권원과 간접강제결정 양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새로운 적정 구제수단을 제시한 것들이었다.

또한 다수채권자들이 불가분채권 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1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여전히 불가분채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과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와 기산점의 문제를 다룬 판결은 기존의 민사 법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합리적으로 풀어낸 것들이었다.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집행법이 교차하는 영역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 문제를 다룬 판결도 주목할 만하였다.

2023년 대법원 판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 문제된 중요 판결은 약 24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해석이 문제된 중요 판결은 약 3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3년 대법원의 판결들은 도산법 해석과 집행에 관한 합리적인 길을 제시하였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하였다. 회생절차 사전동의 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완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도산법적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채권의 실권 여부 및 미실권된 채권의 소구 방법에 관하여 다수의 판결로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이행의 소를 통해 분쟁이 일거에 정리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나, 민사법원에서 실권 여부 및 그 수액에 관하여 판단하고, 구체적인 권리변경 및 집행문 부여에 관한 부분은 회생법원에서 판단하는 제도적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도의 파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원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이 취하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애초에 부적절한 변제계획안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