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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911 작성일 2023-10-13 오전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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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국회입법조사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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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국회입법조사처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공동세미나 개최


10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공동으로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정·효율적인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양측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공유하는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우리 증거수집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대한변협 역시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에는 대한변협이 법원행정처에 제안하여 꾸려진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그간의 회의,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도출한 연구·검토 결과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였다. 또한 대한변협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방향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미국의 디스커버리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박광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이 제1주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김주영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과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주제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발표하고 박승옥 변호사와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소송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첨 부 : 세미나 포스터 1부.

# 신 청 : https://forms.gle/XpvA1mGHCeTQLJwq8 

 

 

 

2023. 10.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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