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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407 작성일 2023-10-04 오전 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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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첨부파일

- 공동 세미나 개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 10월 5일(목)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양한 사기‧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 제기 규정 누락,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 사항 부족 등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2단계 입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전체사회는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이 담당하며, 제1주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과제”는 황석진 교수(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가, 제2주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그 한계”는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제3주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는 이정민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심원태 사무관(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안병남 팀장(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김단 변호사(코빗 법무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여러 대안이 향후 이어지게 될 입법안에 적극 검토 및 반영되길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희망한다.

 

 ※ 첨 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포스터 1부

 ​​

 

2023. 10.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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