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플랫폼을 포함하여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3년 9월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에 대하여 내린 취소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한 대한변협의 징계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로톡 운영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행위’로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원 판결 등의 결과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로톡과 같은 사설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대한변협과 문제의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유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취소 결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공적인 지위와 사명을 지닌 직업이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의 공공적 사명과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해야만 하기에, 통상의 사업자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여타 사업자와 달리 광고에 있어서도 제한이 존재한다.​  반면,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을 통한 법률시장의 무한 상업화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에 적극 가담하여 법률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 법과 제도의 엄중함을 세워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변호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상인으로서 무한경쟁을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본질적으로 부여된 법치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본 징계에 관한 결정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하여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그를 통하여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역시 사설법률플랫폼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인바, 실제로 법조를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사업체들에 의해 법률시장이 장악될 경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변협과 회원 변호사들이 그간 해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영업에 경종을 울린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설법률플랫폼이 그 운영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일부터 대한변협은 정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하여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및 국회에 대하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률플랫폼을 포함하여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사설법률플랫폼과는 달리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들께도 편익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2023. 9.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 ※ 첨부 : (9. 26.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결 의 문「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이를 위한 변호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변호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변호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변호사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변호사 존립을 위한 여건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법치주의와 변호사 제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뿌리깊은 건축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실공사 아파트 등의 문제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변호사들도 신변위협 및 부당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변호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수사권 조정 이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지연으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기도 하고,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목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지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사설플랫폼 등으로 법률시장을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시장 내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 대한민국의 법제 수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등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한 과업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이 자리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변호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확보 조치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호사에 대한 위협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 확보 조치 미흡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와 국회는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2. 국회는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3. 수사기관은 근래 빈발하는 수사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4.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공개 과정의 법률실사보고서를 의무화하라.5.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그 대안으로써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공플랫폼을 육성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예산지원 등 공공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라.6.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변호사 및 대한민국 법제의 해외진출에 대하여 적극 조력하며 우수한 우리 변호사 제도 등의 수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라.7.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들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신변위협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즉각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2023. 9. 1.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김 영 훈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김 철 수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정 욱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정 지 웅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안 관 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윤 영 선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김 철 수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양 원 호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정 훈 진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강 윤 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염 정 욱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설 창 환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박 윤 권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장 정 희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김 학 수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허 상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