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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4926 | 작성일 | 2024-03-04 오전 9: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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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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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오 지 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3 Ji-Yong Oh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권리남용, 성공사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점유보호청구권, 과소 대지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공유물분할 방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유치권소멸청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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