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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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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6964 작성일 2024-02-29 오전 10:50:00
제목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

첨부파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