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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567	[22089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18	30
4566	[22037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32
4565	[220898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18	31
4564	[22067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18	27
4563	[220746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29
4562	[22068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15
4561	[22071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7-18	16
4560	[2206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14
4559	[220821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7-18	17
4558	[22060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18	12
4557	[220559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7-18	13
4556	[220667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18	13
4555	[22067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14
4554	[22028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18	13
4553	[22081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18	14
4552	[22074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183
4551	[22072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03	177
4550	[220625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152
4549	[220358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191
4548	[22083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7-03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