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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360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0-17	2687
4359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0-17	2679
4358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0-17	2675
4357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0-17	2677
4356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0-17	2782
4355	[2201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0-04	5643
4354	[220109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0-04	5566
4353	[22001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0-04	5566
4352	[22001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4-10-04	5689
4351	[22014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0-04	5575
4350	[22014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0-04	2205
4349	[22014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0-04	2199
4348	[22014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0-04	2194
4347	[2201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0-04	2199
4346	변리사법 시행령 및 변리사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특허청 공고 제2024-171호 및 172호)	관리자	2024-10-04	2267
4345	[2201960]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9-23	6072
434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193호)	관리자	2024-09-10	10239
4343	[2202367]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09-09	10589
4342	[220157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9-09	10651
4341	[220260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9-02	1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