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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912 작성일 2023-10-31 오전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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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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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