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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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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145 작성일 2025-01-14 오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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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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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