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018 작성일 2024-03-04 오전 9:38:00
제목

2023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첨부파일
2023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 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3

Chang-Hyun Lee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Law



초록 : 이 글에서는 2023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8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부, 사진촬영의 법적 성격과 영장주의의 예외,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권보장 범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조사자증언에서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의 정도, 변론종결 시에 지정된 선고기일을 급박하게 변경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여부,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해석에 따른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거나 하급심의 잘못된 재판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증거, 재판과 상소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 내지 결정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