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390 작성일 2024-03-04 오전 9:38:00
제목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첨부파일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Civil Procedure Act in 2023

Byung-Seo Chon

Professor, Law School, Chung Ang Univ.



초록 : 본 글은 2023년에 공간된 판례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선고된 11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2019247903 판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2022286786 판결,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에 관한 2021277525 판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에 관한 2020210860, 210877 판결 및 2023223171, 223188 판결,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201834 전원합의체 결정, 증거·증명에 관한 2022219427 판결, 소의 취하에 관한 202312218 판결, 판결경정에 관한 2022779 결정, 소송비용에 관한 20226885 결정, 즉시항고에 관한 2023585, 586 결정을 분석하였다.

11건 이외에,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판례 전부를 다루지 못하였고, 몇 개의 판례는 추가로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다음글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