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동 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Administrative Law(Ⅱ) in 2023

Dongin Ahn

Professor, Ph.D.,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초록 : 본 연구는 2023년 행정법 각론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법률실무나 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 10건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평석하였다. 선정한 판례들은, ① 조례의 규율 범위와 한계(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②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④ 공무원 의제 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 범위(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⑤ 재건축사업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간 조합원 자격의 결정(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⑥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늘린 토지등소유자 수의 규제(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⑦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관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⑧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의 판단(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⑨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⑩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