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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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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733 작성일 2023-12-04 오전 9:43:00
제목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안

첨부파일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