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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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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2897 작성일 2023-07-28 오후 2:27:00
제목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첨부파일

[대법원등기예규 제1769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70호]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71호]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72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