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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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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6866 작성일 2023-01-10 오후 4:19:00
제목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10.19. ~ 2023.1.5.)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 관련 질의에 대해 회신한 부동산등기선례(2022.10.19. ~ 2023.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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