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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0724 | 작성일 | 2024-07-30 오전 10: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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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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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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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법무부)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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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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