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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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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3043 작성일 2024-07-08 오후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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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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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