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Judgments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23

Seong-Ho Park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초록 :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4건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선택발명, 결정발명, 그리고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그리고 균등침해의 구성변경 용이성 여부 판단 시 출원 이후의 공지자료 참작 여부 및 의식적 제외의 판단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1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제4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판결은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것이다. 제5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2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2건 모두 민사법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것이다. 제6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3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저작권에 관한 이른바 ‘국제소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관련된 재판실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제7장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