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오

강남대학교 초빙교수·변호사·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23

Jeon-Oh Lee

Visiting Professor, Kangnam University·Lawyer·Ph.D

초록 : 이 글은 202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입증책임 귀속(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2)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이 법인세 면제 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5)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시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6) 공장의 완공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의 직접적 대상일 때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8)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