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성 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3

Seoung-Jae Yu

Prof. Dr. Law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초록 :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노동법 분야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 4개,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 4개의 판결을 선택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평석을 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의 평석대상은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판결, ②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판결, ③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이들의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는 판결, ④ 새벽·공휴일 출근이 불가능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관한 판결 등이다.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의 평석대상은 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판결, ② 위법한 CCTV의 운영을 방해한 노동조합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결, ③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지원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④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판결 등이다.

2023년에 나온 평석대상 주요 노동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의 목적 및 취지 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의미를 존중하는 판결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석대상 판결들 중 일부는 판단의 이유 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