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하 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Major Constitutional Law Cases in 2023

Ha-Yurl Kim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Ph.D.

초록 :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의 사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건들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②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③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검사 및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코로나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⑥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