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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4967 작성일 2024-02-08 오후 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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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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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