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국회는 금일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천 9백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훈 협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부터 국·공선변호사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며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등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예산안 편성 시 국선변호인 예산 121억 원(일반국선 96억, 국선전담 25억)의 증액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대한변협 협회장 및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꾸준히 이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서 신설한 직제인 정무이사의 기여도 매우 컸다. 본래 대한변협에는 예산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거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법원 및 법무부의 변호사 관련 예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52대 집행부는 변호사 관련 예산안 수립 및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 결과 이번 예산안 통과로 2023년 기준 50만 원이었던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는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은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에서 이뤄낸 주요 성과이다. 본래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은 대법원 소관이나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결국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지므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부처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2. 21.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teduri { border-bottom-width: 1px; 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top-color: #333; border-right-color: #333; border-bottom-color: #333; border-left-color: #333;}.teduri2 {border:1px solid black; border-collapse : collapse; } body {font-family: "돋움체", "돋움체", "돋움", "dotum" ;}.대변인 {}

대한변협,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에 법무법인(유한) 원 선정 2024년 1월 5일(금) 시상 … 남성 소속변호사의 육아휴직제도 활용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유한)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2024년 1월 5일(금) 제88회 변호사 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협이 주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법조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하고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창달을 선도·확산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유한) 원’은 ① 국내 법무법인(50명 이상 규모) 중 남성 소속변호사의 육아휴직제도(1년) 활용, ② 소속변호사(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제도 운영, ③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휴가제도 실시(유급휴가 및 휴가비 지원), ④ 코로나 기간 중 시차제 근무, 단축근무, 재택근무 제도 시행, ⑤ 건강검진 공가제도를 시행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창달에 기여하였다. 특히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심사위원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제도(1년) 사용 빈도가 낮은 남성 변호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소속 사무소에서 이를 수용 및 지원하고 있는 점에 그 상징성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번 수상을 통하여 남성변호사의 육아휴직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업무 특성상 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제도 및 사내 복지제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법조계에도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첨 부 :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 공적설명서 1부. <끝>    2023. 12. 8.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