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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8131 작성일 2023-10-24 오후 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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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연합회]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관한 우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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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용 요약본

2023년 6월, 일본의 이민 및 난민 인정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일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유엔 인권이사위 특별보고관 및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심사 절차, 추방 절차, 그리고 구금 시설의 의료 지원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JFBA)는 이 개정안의 통과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국제 인권 조약 및 일본 헌법에 따른 인권 및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난민 보호, 추방 중단, 감시 조치 및 특별 거주 허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개정된 법에 의해 삶과 신체 안전이 위험에 처하고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전문

日本弁護士連合会:Statement Concerning the Enactment of the Amended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nichibenre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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