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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6634 작성일 2024-11-15 오전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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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 아프리카 수단 변호사 몬타세르 압둘라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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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IBAHRI)는 2024년 9월 7일 수단 무장군에 의해 독단적 체포 및 구금된 수단의 변호사 몬타세르 압둘라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압둘라 변호사는 지난 3년 동안 수단 의회당(Sudanese Congress Party)의 법률 위원회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들의 인권 관련 사건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왔다. 압둘라 변호사의 구금은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압둘라 본 사건은 2023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단 변호사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동 성명문 전문:


Lawyers for Lawyers,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s Human Rights Institute, Institute for the Rule of Law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Lawyers' Rights Watch Canada,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Sudanese Defenders Center for Legal Aid, International Observatory for Lawyers in Danger, REDRESS,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는 2024년 9월 7일부터 수단 무장군에 의해 체포 및 구금된 수단 변호사 몬타세르 압둘라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압둘라 변호사의 체포는 수단 의회당(Sudanese Congress Party; 이하 SCP)을 포함한 민주적 세력 연대(Democratic Forces Coordination)의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압둘라는 지난 3년 동안 SCP의 법률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인권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왔다. 2024년 3월 31일부터 SCP 소속 인사들은 국가 검찰에 의해 조사받고 있으며, 압둘라 변호사는 체포 당시 이들의 변호 준비와 추가 정보 수집을 진행 중이었다.


2024년 9월 7일, 압둘라 변호사는 포트수단에서 보안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한낮에 사무실에서 연행되었으며, 이후 10월 3일 포트수단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독방에 구금되었다.


2024년 10월 3일 압둘라는 경호원의 감시 아래 포트수단 법정에 출석했다. 이는 자백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고되었으나, 압둘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0월 9일, 그의 지인들은 실종 이후 처음으로 포트수단 감옥에서 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압둘라는 구금 기간 동안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며,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는 체포 후 지속적인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포트수단 감옥의 최고 보안 구역에 수감되어 있다. 위 단체들은 압둘라 변호사가 구금 중 받은 대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후 압둘라 변호사에게는 수단 형법 제53조의 간첩죄가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구금이 자의적이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압둘라가 2024년 10월 3일 체포되었으며, 체포 절차는 1991년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체포는 1983년 수단 변호사법 제48조에 명시된, 변호사 체포 시 먼저 면책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본래 변호사 체포를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 이를 통보하고, 협회가 면책을 박탈해야만 합법적인 체포가 가능한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체포 후 압둘라 변호사는 가족 및 법률 대리인과의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이에 압둘라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변호사들 역시 체포될 두려움으로 인해 압둘라 변호사를 찾거나 대리하기를 주저하였는데, 이는 수단군의 위협적인 압박으로 인한 악영향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서명 단체들은 어떤 국가에서든 독방 구금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의 형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고문에 가까운 처우로 평가된다는 내용을 담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2003/32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가 인간의 자유, 안전, 존엄성에 대한 보호 장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수단은 이번 자의적 체포 이전에 서명한 바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및 아프리카인권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고문 금지 및 비인간적, 모멸적인 처우 금지 등을 상기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단에서 변호사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23년 수단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변호사들은 신속지원군(RSF) 및 수단무장군(SAF)의 주요 표적이 되어왔다. 이는 2019년 이후 수단의 화해와 재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수행한 역할과 현재 그들이 수행 중인 책임 증대 노력과 연관이 있다. 수단 전역에서 이러한 공격은 실종, 고문, 비공개 구금, 살인, 종신형 혹은 사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개별적 공격 외에도 약 500여 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2023년 이후 RSF에 의해 임의로 습격당하고 약탈되었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무력 분쟁 기간 동안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신규 의뢰인을 맡거나 직업적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 위 단체들은 수단 정부가 1990년 9월 7일 채택된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제16조, 제18조, 제23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 원칙 16: 정부는 변호사들이 (a) 위협, 방해, 괴롭힘, 부당한 간섭 없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 (c) 직업적 의무, 기준, 윤리에 따라 행동한 경우 기소, 행정적·경제적 제재 또는 기타 제재를 받거나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 원칙 18: 변호사는 직무 수행의 결과로 인해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사건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 원칙 23: 변호사는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표현,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특히, 변호사는 법, 사법 행정,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공적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국내외 단체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권리, 그리고 이들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변호사들은 항상 법과 변호사 직업의 기준과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에 따라:


제9조(2): 체포된 모든 사람은 체포 당시 체포 사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혐의도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서명한 단체들은 수단 당국, 특히 수단 보안군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압둘라 씨와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직업적 의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되었거나 기소된 다른 변호사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보장할 것

●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이고 비하적인 처우를 즉시 종료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재판에서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할 것
● 형사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이 사법적, 적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강제 실종 관행(practice of enforced disapperance)을 즉시 종식시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재판에서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할 것
● 법률과 실무 모두에서 변호사의 완전한 독립성과 안전,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부적절한 사유로 변호사를 체포하거나 형사 기소하는 등 괴롭힘, 박해 또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자제할 것


원문 링크: https://www.ibanet.org/IBAHRI-issues-joint-statement-expressing-concern-over-arrest-and-detention%20of-lawyer-Montaser-Abdu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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