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364 작성일 2023-10-25 오전 9:03:00
제목

[보도자료] 2023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 -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첨부파일
​2023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
 ​‘대한변협 학술대회’ 2023년 10월 26일(목)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변협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3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란 대주제로, 실무와 이론의 접합과 발전을 위하여 각계의 법률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의 쟁점인 토큰증권공개(STO)에 관한 해외 비교법과 국내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K-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른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승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한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쟁점과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도 함께 다룰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이상원 학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광재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총 다섯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세션 「토큰증권공개(STO) 관련 해외 비교법 및 국내 주요 이슈 검토」 의 사회는 서정호 부원장(금융위원회)이, 주제발표는 정영진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강현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와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2세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사회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주제발표는 양홍석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손정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남기엽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제3세션 「기업승계에 관한 법적 제한과 해결 방안」의 사회는 오시영 변호사(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주제발표는 조웅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엄경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4세션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의 사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는 권형기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유한) 율촌)와 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제5세션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의 사회는 최정열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주제발표는 박선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박진익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와 홍석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참여 및 웨비나로 실시간 중계되며, 참여한 시간만큼(10분 단위)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으로 인정(최대 5시간)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 연수팀(02. 2087. 7798. | edu@koreanbar.or.kr)으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 2023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포스터 1부.

 

 

 

 

2023. 10.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