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지난 21일 11:00경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은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정 과정에서의 교정당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로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안전이 법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한다. ​첫째, 구속 피고인 출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법정에 반입한 것은 교정당국의 심각한 보안 실패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의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법정 내 법원보안관리대원 배치 강화, 법정 내 위험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법원은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에 있어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정 외에서 발생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변 위협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이를 넘어 법정 내에서 조차 국선변호인의 안전이 위협당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인상, 업무량 조절, 안전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위 사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국선변호인은 목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만 한 채 남은 사건들을 계속 변호하며 본인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한다. 이는 위 사건 국선변호인 뿐 아니라 평소 국선변호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그리고 신변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국은 국선변호인들이 안전한 환경과 안정된 처우 속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국회는 법조인에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까지 하였으나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도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관련법안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 사건 피해 국선변호인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바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상과 같이 관계 당국에 대하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선변호인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8. 2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 7월 29일(월), 제26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7월 29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6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공봉학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30년간 변호사로서 모범적 변론 활동과 함께 지역 사회의 법조인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다.  특히,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고,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는 공동소송단을 꾸려 포항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2020년 11월 포항지진 3주년에 ‘포항지진 촉발지진규명 및 특별법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인문학 및 문화 관련하여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꾸준히 인문학 강의를 해오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고, 지역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여 지역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우 변호사는 전문 서적을 구매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책 구독방식을 선도적으로 시도하여 법률정보의 대중화와 새로운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대표적으로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두 권의 전문 서적(「억울한 하도급 심플한 정리법」,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을 전자책으로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해당 콘텐츠에 최신 법령의 개정,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 심결례 반영 등의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건설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보편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부동산 특별연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의 회원사 강의, 소속 법인 내 사내 웨비나 등을 통해 건설업 불황과 PF 위기 상황에서 시행사나 대형 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하청업체)를 위한 법률 강의를 제공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 논문집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관련 논문을 기고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지에 건설하도급과 관련한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해지권의 문제점을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검토하여 계약갱신해지권 폐지 논의 및 정부의 개정안 작업을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익 변호사는 중요사건들을 수행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오고 있다. 2020년 12월경 국민템으로 불리던 아기욕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불공정약관 사건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등 각 사건에서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이사로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률적 해결을 넘어 교육, 자문, 봉사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2년 8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교류회 준비에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협회 간의 공식적 채널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 중국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의 MOU가 성사되어 공식적인 협회 간 교류가 시작되는 데 공헌하였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베트남 법령 제도 및 국제 법률 트렌드에 관한 각종 강연 활동을 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문화 교류 및 발전에 공헌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베트남 경쟁법 설명자료를 직접 감수 및 수정, 집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법제도 이해에도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변호사가 직접 외국기업과 소통하고 협상을 하는 업무수행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 한국 변호사의 국제 거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세계변호사회(IB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등 유수의 국제적 변호사단체에 활동함으로써 한국 변호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정상규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간사 및 각 노동인권·이주인권·장애인인권 소위원회위원장 등을 맡음으로서 각 분야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소위 ‘밀양송전사건’으로 알려진 밀양 지역에 특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밀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맡아 변론하였고,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었으며,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변론하는 등 모범적 변론 활동에 힘써왔다. 이외에도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의 공익활동 보편화,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법률적 지원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24. 7. 29.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 # 붙임: 시상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