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지난 21일 11:00경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은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정 과정에서의 교정당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로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안전이 법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한다. ​첫째, 구속 피고인 출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법정에 반입한 것은 교정당국의 심각한 보안 실패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의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법정 내 법원보안관리대원 배치 강화, 법정 내 위험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법원은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에 있어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정 외에서 발생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변 위협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이를 넘어 법정 내에서 조차 국선변호인의 안전이 위협당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인상, 업무량 조절, 안전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위 사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국선변호인은 목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만 한 채 남은 사건들을 계속 변호하며 본인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한다. 이는 위 사건 국선변호인 뿐 아니라 평소 국선변호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그리고 신변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국은 국선변호인들이 안전한 환경과 안정된 처우 속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국회는 법조인에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까지 하였으나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도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관련법안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 사건 피해 국선변호인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바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상과 같이 관계 당국에 대하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선변호인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8. 2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전세계 ESG소송 2.5배 증가 … 기업 ‘내부통제시스템’구축해야​​​​대한변협-대한상의 공동, 7월 22일 ‘ESG 법률 포럼’ 개최​​​최근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알아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공동으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ESG 법률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EU 수출 제품에 ‘친환경’, ‘녹색’ 언급시 연 매출액의 4% 벌금 부과”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발표로 꾸려졌다.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EU 그린 클레임 지침(GCD, Green Claim Directive)이 발효되면 기업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재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 “우리나라도 ESG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이어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찬 변호사와 박준엽 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ESG 소송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준엽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실제 소송 사례를 국가별·분야별로 나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찬 변호사는 다년간의 기업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가스전 개발 금융지원 사례와 국민연금공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재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환경·기후 뿐만 아니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韓 기업들의 관심 당부​두 번째 세션은 공급망 관리, ESG 인증, 환경,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정배 한국SGS 부장, 위은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임성택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ESG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외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 부 : ESG 법률 포럼 현장 사진 ​​​2024. 7. 22.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