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지난 21일 11:00경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은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정 과정에서의 교정당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로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안전이 법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한다. ​첫째, 구속 피고인 출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법정에 반입한 것은 교정당국의 심각한 보안 실패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의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법정 내 법원보안관리대원 배치 강화, 법정 내 위험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법원은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에 있어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정 외에서 발생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변 위협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이를 넘어 법정 내에서 조차 국선변호인의 안전이 위협당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인상, 업무량 조절, 안전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위 사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국선변호인은 목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만 한 채 남은 사건들을 계속 변호하며 본인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한다. 이는 위 사건 국선변호인 뿐 아니라 평소 국선변호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그리고 신변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국은 국선변호인들이 안전한 환경과 안정된 처우 속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국회는 법조인에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까지 하였으나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도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관련법안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 사건 피해 국선변호인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바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상과 같이 관계 당국에 대하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선변호인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8. 2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개최​​KSSB 초안의 전방위 검토와 사회적 의견 수렴의 장으로​​​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이 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시장의 ESG 강화 기조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시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ESG 관련 연구 성과와 제도화 방안을 소개하며, ESG 공시의무화 방안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비재무적 요소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은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ESG 공시 방법으로서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률가, 공인회계사, 연구자 및 교수를 비롯하여 환경단체, 경제개혁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는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분석하며,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을 비교하였다. 송 변호사는 KSSB 공시기준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작성되었으나 여러 과제와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정공시와 이중중요성의 적용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서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 모두를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이 적합함을 주장했다.​ 권미영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는 재무 및 비재무 공시의 관계와 중요성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권 파트너는 재무공시와 비재무공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KSSB 초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현영 부소장(녹색친환경연구소)은 환경 관점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하였다. 지 부소장은 환경문제 외주화를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KSSB 초안에서 탄소크레딧 관련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을 검토하였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의 기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세부적으로 KSSB 초안에 젠더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정아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ESG연구팀)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하였다. 정 팀장은 KSSB 초안이 요구하는 거버넌스 정보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현행 거버넌스 관련 정보공시 제도와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은정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KSSB 초안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KSSB 초안이 단일중요성을 채택하고, 정보이용자를 투자자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연결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수치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별로 구분한 공시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또,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하였다. 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은 ESG 공시가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 센터장은 ESG 공시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늘리더라도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는 ESG 인증의 필요성과 현황, 과제를 설명하였다. 전 교수는 ESG 인증의 의무화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 임성택 변호사(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상호토론 및 플로어 토론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ESG 공시 방법으로는 법정공시가, 공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조기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많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경영의 최소한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기업은 공시기준에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ESG 공시의 법정공시화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한편, KSSB 초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와 건강한 ESG 생태계 구축에 법조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KSSB 초안이 EU와 미국 등 글로벌 공시기준을 반영하였으나 사회 영역 등 많은 부분이 자율공시로 규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날의 포럼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ESG 공시기준에 관한 공론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 부 :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현장 사진 ​​​2024. 7. 4.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