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지난 21일 11:00경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은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정 과정에서의 교정당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로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안전이 법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한다. ​첫째, 구속 피고인 출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법정에 반입한 것은 교정당국의 심각한 보안 실패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의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법정 내 법원보안관리대원 배치 강화, 법정 내 위험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법원은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에 있어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정 외에서 발생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변 위협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이를 넘어 법정 내에서 조차 국선변호인의 안전이 위협당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인상, 업무량 조절, 안전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위 사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국선변호인은 목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만 한 채 남은 사건들을 계속 변호하며 본인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한다. 이는 위 사건 국선변호인 뿐 아니라 평소 국선변호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그리고 신변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국은 국선변호인들이 안전한 환경과 안정된 처우 속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국회는 법조인에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까지 하였으나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도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관련법안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 사건 피해 국선변호인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바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상과 같이 관계 당국에 대하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선변호인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8. 2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ESG 제도화 포럼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최근 발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ESG제도화 포럼을 2024년 7월 1일(월)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2024년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확립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IFRS재단의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하였고, EU는 2023년 7월 31일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하였다. KSSB의 공시기준 초안은 (1) ISSB와 같이 재무중요성 기준을 채택하여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한정하고, (2) 공시의 범위를 재무제표 공시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3) 일반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만을 의무공시로 하고, (4) 사회 및 거버넌스 영역은 일부 사항(산업안전, 육아친화, 장애인고용 등)은 선택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다. KSSB 공시기준 초안은 법정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법정공시와 거래소 공시 중 어떻게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럽,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중중요성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재무중요성만을 반영하여 영향중요성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지, 스코프3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 및 의무화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적정한지를 비롯하여 환경 영역 중 생물다양성 이슈, 사회 영역 중 인권 이슈를 포함한 중요 지표를 의무 공시에서 제외한 점, 인증 기준과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유경 연구위원(법제연구원), 권미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장민선 선임연구위원(법제연구원), 정아름 연구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이은정 회계사(경제개혁연구소), 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등 학계, 법조계, 회계법인, 시민사회 등 지속가능성 공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제적 흐름이 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이미 유럽 등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진출할 경우 강화된 공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KSSB 공시초안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공론화를 위하여 이번 포럼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 부 :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포스터 1부.# 신 청 : https://forms.gle/7hHSmh549tp6PYxF9   2024. 6. 27.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