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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3547 작성일 2024-05-24 오후 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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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 민사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법무성의 민사 판결문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검토 회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일본 법무성은 "민사 판결문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검토 회의 보고서(초안)"에 관한 의견 수렴(국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24년 3월 29일 "민사 판결문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검토 회의 보고서(초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 일본 법무성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요지

이 의견은 초안에 제시된 시스템 설계의 일반적인 틀에 동의하며, 정부는 여러 법원에서 내려진 민사 판결을 통합하고 가명 처리를 통해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할 정보 관리 조직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의 과제로서, (1) 개인소송(personnel litigation) 판결문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검토, (2)문서제출명령 등 일부 판결 및 명령의 데이터베이스화 (3)민사소송 정보 이외의 정보(민사집행절차, 도산, 가사사건 등) 제공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서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문만 제공)​


출처:

日本弁護士連合会:「民事判決情報データベース化検討会報告書(素案)」に関する意見募集に対する意見書 (nichibenre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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