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할 것을촉구한다​​ 1.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첨예한 입장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급기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법처벌을 위한 강제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일변도였던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나 의사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의사들과 협의가 가능함을 밝혔고, 이어서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기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해소를 위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2. 의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규정인 동시에 보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다. 건강 및 생존에 관한 권리는 한 개인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의료법은 그 목적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를 첫 번째 의료인으로 두고, 의사 이외의 사람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의사에게 중요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에게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는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권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국가적 의무의 제한을 받는다.3. 한편, 정부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 ​4. 그러함에도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5. 대한변협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하여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을 정하여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4. 4. 16.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4월 1일(월), 제2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4월 1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5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5회 우수변호사  김정우(광주, 사시 51회)송혜미(서울, 변시 4회)이영욱(서울, 사시 44회)이윤우(서울, 변시 7회)조묘진(부산, 변시 2회)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법 강의 해설’을 공동저술하여 보험학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 등 학술연구를 통한 법률문화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활동뿐 아니라,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며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되어 변론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언론 활동(기고, 인터뷰, 방송출연 등)을 통하여 법률 문화가 개선되고 법조인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내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영욱 변호사는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또한 이영욱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중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출판만화산업진흥원 우수저작출판지원사업에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발행되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보급되기도 하는 등 법률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윤우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건물인도).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윤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국법조인협회 상담부스 컨설팅활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국방부 청원심의회 위원, 금천구청 임대차분쟁 자문위원 등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하였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 방문, 글 기고 등의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하며,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나라 법률제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회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24. 4. 1.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