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변리사회 가입 강제’ 변리사법 제11조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모든 변리사의 단일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6. 4. 29. 2020헌바21·56 병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변리사 업계의 특수한 이원적 자격체계와 그로 인한 구조적 갈등을 직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모든 변리사에 대한 단일단체 가입 강제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음을 확인한 것으로, 변리사 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변리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리사 자격 요건으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함께 규정하여 왔다. 이는 변리사 제도가 본질적으로 이원적 자격체계를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변리사법 제11조는 이러한 특수성을 외면한 채 모든 변리사에 대하여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였다. 특히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등 비변호사인 변리사의 이해에 편중된 활동을 지속해 온 상황에서, 변호사인 변리사에게까지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변리사법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해 왔음에도 현실의 이해관계 충돌을 외면한 채 모든 변리사를 단일 변리사회에 강제로 편입시켜 온 제도적 문제점을 헌법적 관점에서 짚어냈다. 이번 결정에서 9인의 재판관 중 무려 7인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재판관 3인은 어떠한 전문자격사 제도라도 단일 법정단체에만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복수 단체의 출현을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명시하였다. 나머지 4인은 변리사업계 특유의 직역 갈등 구조 아래에서 양측을 단일 변리사회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변호사인 변리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즉시 효력 상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7인이 위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2027. 10. 31.의 입법 개선 시한을 준수하여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독자적 의사와 직역상 이해관계가 더 이상 단일단체 체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변리사법 제11조의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동 조항이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변호사인 변리사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할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27. 10. 31.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명시한 만큼, 위 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이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향후 입법 방향은 현행 단일 변리사회 체계를 형식적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복수의 변리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지적하였듯이, 단일한 변리사 단체의 독점적 지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을 위축시키고 소수의견을 매몰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복수 단체 설립 허용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사인 변리사의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 영역에 반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특허 실무자 7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특허변호사로, 출원부터 소송까지 동일 인력이 통합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분리된 이원 구조로 인해, 특허 출원·심판을 담당한 변리사가 이후 소송 단계에서 직접 대리할 수 없어 의뢰인이 별도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공계 학위를 보유하거나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가 수천 명 이상 배출되어 있다. 나아가 2026년 기준 전체 등록 변리사 약 11,303명 중,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변리사로 등록된 인원은 약 5,975명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미 출원부터 심판·소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복수 변리사 단체 허용을 통해 이들이 변리사 자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원부터 심판·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전문가가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결정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변호사인 변리사의 권익과 국민 권익을 함께 실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2026. 4. 30.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

변호사 과잉 공급, 법률서비스 질적 저하와 국민 피해로 이어져​​- 한국품질경영학회 연구 결과, ‘공급 확대가 품질 향상 보장 못 해’​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한국품질경영학회로부터 제출받은 ‘AI 시대의 한국형 법조인력 수급 모델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공급 확대가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변호사의 양적 확대가 곧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의 수용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공급 확대는 변호사의 전문성 약화와 직업 윤리 저해를 유발하여 국민의 실질적 피해를 키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 공급 과잉이 초래한 법률 서비스 품질 붕괴 실증 사례 한국품질경영학회는 전문가 서비스의 품질이 공급자가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절대적 시간’과 ‘직업 윤리’에 기반하나, 과도한 경쟁은 이 두 요소를 모두 훼손한다고 분석했다. 공급 확대가 품질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로 다음을 제시했다.① 일본의 치과의사 사례 : 일본은 고령화 대비 정책으로 치대를 급격히 늘렸으나, 결과적으로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아지는 초과잉 공급 상태에 이르렀다(‘18년 기준 한국은 약 800명, 일본은 약 2,000명 치과의사 배출). 이로 인해 환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었고, 수익 보전을 위한 과잉 진료 및 쪼개기 진료가 만연해지면서 구조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② 국내 공인중개사 사례 : 구조적인 초과 공급 상태에서 플랫폼 직거래 급증으로 한정된 거래를 둔 경쟁이 격화되었다. 거래 성사를 위해 매물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악성 임대인과 결탁하여 ‘깡통전세’를 중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빈번해졌다. 실제로 2023년 전세 사기 의심자의 약 40%가 공인중개사였다는 사실은 전문가 수의 비정상적 확대가 윤리 붕괴와 국민 피해로 직결됨을 증명한다.■ 법조 시장 포화와 경제적 토대 약화에 따른 품질 저하학회는 법조인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윤리 의식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업무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2012년 14,534명에서 2026년 38,235명으로 폭증했으나, 1심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약 30% 감소(105만 건→74만 건)하였고, 더욱이 변호사 선임률은 약 20%에 불과하며, 형사소송의 사선 변호사 선임률 또한 30%에 머물러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사건 수임이 1건에 불과하고 중위 소득이 3,000만 원인 현 상황은 변호사들의 지속적 서비스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임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변호사들은 수익 유지를 위해 개별 사건에 투입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축소하게 되어 법률서비스 내실 저하와 법정 변론 품질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되고 있다.전문직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연수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매년 합격자의 약 33%인 561명가량이 실무 현장에서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징계 사유 중 광고 규정 위반(303건), 품위 유지 위반(192건), 성실 의무 위반(89건)이 전체 징계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시장 과포화가 전문가 집단의 자정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 지표로 해석하였다.■ 해외 사례를 통한 정상화 필요성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변호사 배출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높다. 2021~2024년 연평균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이 867명인 반면,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은 1,722명으로 매년 인구대비 4배 이상 많다. 반면 법률 시장 규모는 독일(40조 원)이나 프랑스(70조 원) 등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편이다.일본의 경우에도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실무연수 및 경력 형성 기회가 축소되면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 저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여 업무 보수의 급격한 삭감 및 수임 환경 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당 투입시간 감소, 충분한 검토 및 상담 부족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연구 결과는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권 위기 현실과 궤를 같이해”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공급 확대가 품질 향상을 담보한다는 막연한 기대가 실제로는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김 협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협회가 체감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권 위기 및 윤리 의식 약화 우려와 궤를 같이한다”며, “변호사 숫자가 포화를 넘어서는 순간 서비스 품질은 하향 평준화되고, 광고 경쟁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결국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청년 변호사들이 불법과 탈법의 유혹에 노출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또한 “매년 채용공고가 줄어들고 변호사 징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은 공급 과잉의 부정적 신호”라며, “인구가 한국의 2.5배인 일본에 비해 매년 2배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인구 대비 배출 밀도가 5배에 달하고, 유사직역 규모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법조 관련 인력은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법조인력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순한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변호사 인력 수급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2026. 4. 2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