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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오후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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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변호사회]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의 실질적 제도 개혁 촉구

첨부파일

Malaysian Bar Calls for Meaningful Institutional Reform in the MACC.pdf [다운로드 수 : 49]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탄 스리 모하맛 살림 파테 딘(Tan Sri Mohamad Salim Fateh Din)이 2025-2028년 임기의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MACC”) 반부패자문위원회(“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탄 스리 모하맛 살림 파테 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하며, MACC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맡은 임무가 막중하며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임명은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공공 신뢰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임명이 MACC에 의미 있는 제도적 개혁을 가져와 부패 척결에 있어 독립성, 청렴성 및 효과성이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MACC 내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기관의 회복력을 시험한 과거의 논란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1MDB 사건 및 테오 뱅 혹 사망 사건과 같은 스캔들은 MACC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치적 개입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말레이시아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가 57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포괄적인 개혁이 시급히 요구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MACC의 구조적 개혁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MACC를 총리실(PMD) 소속에서 국회 감독 하에 두는 것

MACC가 총리실(PMD) 소속으로 남아 있는 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MACC가 국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개혁을 통해 MACC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정치적 개입 없이 공정한 부패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부패서비스위원회(ACSC) 설립

독립적인 반부패서비스위원회(“Anti-Corruption Service Commission”)를 신설하여 MACC 최고위원 및 주요 인사들의 임명을 감독하고, 인사가 실력과 원칙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ACSC는 MACC 최고위원의 임기(5년)를 보장하고, 비위 행위나 직무 수행 불능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반부패청(ACA) 명칭 복원

MACC가 원래 사용하던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ACA)이라는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관의 역할과 감독 체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초당적 국회 부패감시위원회(PJCC) 설립

MACC의 고위직 임명을 감독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내 초당적 부패감시위원회(“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ruption”)를 신설해야 합니다. PJCC는 하원과 상원의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비정파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ACSC, PJCC, ACA라는 세 개의 핵심 기관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감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MACC가 진정한 독립 기관으로 기능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혁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를 규제하고, 특정 세력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기 총선 이전에 정치자금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합니다.

2.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형식을 개정하고 신속히 시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재산 축적을 방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 반부패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투명성과 공공 신뢰를 증진하는 법적·제도적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Mohamad Ezri b Abdul Wahab

말레이시아변호사회 회장

2025년 3월 21일

관련 사건

1.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 사건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 1MDB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초대형 금융 스캔들. 이 사건은 고위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부패 연루 의혹을 초래했으며, MACC의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2. 테오 벵 혹(Teoh Beng Hock) 사망 사건(2009년)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 소속 세르장(Selangor) 주의회 의원인 에린 갈란(Eejen Gallan)의 보좌관이었던 테오 뱅 혹이 MACC의 조사 후 의문사한 사건. 당시 MACC의 강압적 수사 및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사법부 및 수사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3.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의 사법 개입 논란

1MDB 사건과 관련해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부 및 수사 기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후 나집 라작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법 절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됨.

4. MACC의 정치적 개입 의혹

일부 반대 정당 정치인들이 MACC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반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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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IBA] "前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국제형사재판소 체포 및 인도는 정의를 향한 중대한 도약"+ 2025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필리핀 당국은 필리핀 공화국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3월 12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도되었다. 세계변호사협회(IBA)의 국제형사재판소 및 국제형사법(ICC & ICL) 프로그램은 이번 체포 및 인도를 ICC의 필리핀 조사에 있어 중대한 진전으로 보고 환영했다.IBA의 마크 엘리스 총괄이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체포는 국내 법체계에서 정의를 얻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잔혹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ICC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번 체포는 범죄 발생 14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IBA는 ICC 체포영장과 기타 사법 결정의 이행을 위해 협력한 국가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15일, 국제형사재판소(ICC) 1심 재판부는 검찰청에 대해 필리핀 영토 내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리고 2025년 3월 7일, 1심 재판부는 두테르테가 반인도적 범죄인 살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두테르테가 해당 기간 동안 ‘다바오 데스 스쿼드(Davao Death Squad)’의 창립자이자 수장, 다바오시 시장,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이었으며, 범죄의 직접 가해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다.두테르테는 필리핀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ICC의 구금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ICC는 필리핀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용의자의 신원 확인과 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첫 심문은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필리핀은 더 이상 로마 규정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당사국이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ICC의 관할권이 유효하다. 두테르테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 3월 17일, 필리핀은 로마 규정 탈퇴를 통보했고, 이는 2019년 3월 17일에 효력을 발휘했다.IBA ICC & ICL 프로그램 책임자 케이트 올로브스키는 “두테르테가 ICC의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그는 로마 규정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다. 무죄 추정, 변호인의 조력, 그리고 ICC의 관할권 및 사건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피해자들도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두테르테를 ICC로 송환하기 위해 협력한 국가들 덕분에, 정의를 요구해온 필리핀 국민들도 마침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IBA ICC & ICL 프로그램은 로마 규정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 및 인도를 포함하여, 국가들이 ICC와 협력할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2024년, 이 프로그램은 ICC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체포 및 인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권고사항과 교훈을 도출했다. 이 권고사항들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로마 규정 체계 강화: 당사국을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의 IBA ICC & ICL 프로그램 간행물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글	[말레이시아변호사회] 사법부 독립성 침해 의혹에 대한 긴급 조사 촉구+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2025년 3월 15일 개최된 제79차 정기총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고 수호할 것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해당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행정부, 입법부 또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2) 연방헌법 및 2009년 사법임명위원회법(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Act)에 규정된 헌법적·법률적 절차를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변호사회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한다.(3) 말레이시아 정부에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법원장이 언급한 사법부 임명 과정의 외부 개입 의혹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적법한 헌법적·법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5,"d2": 1,"dv": 0,"dr": 1,"do": 1,"vj": "1.1","an": "Hancom Office Hangul","av": "13, 0, 0, 564","ao": "WIN","ab": "32","ar": "LE"},"dis": false,"ds": {"ti": "","la": "ko","cr": "","su": "","de": "","cd": "2025-03-21T07:42:17.790Z","ke": ""}},"dh": {"do": {"pa": 1,"fo": 1,"en": 1,"pi": 1,"tb": 1,"eq": 1},"fo": [ ],"cd": {"tp": 0,"lc": {"af": false,"ui": false,"fu": false,"dn": false,"ul": false,"el": false,"at": false,"tq": false,"da": false,"dw": false,"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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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025. 3. 19.말레이시아변호사회 회장모하마드 에즈리 비 압둘 와하브[참고 사항]말레이시아변호사회(Malaysian Bar):1947년에 설립된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법률 전문가 단체로, 말레이시아 변호사법(Legal Profession Act)에 따라 운영됨.말레이시아의 법률 시스템:일반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는 영미법(Common Law)과 무슬림 공동체의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사안을 규율하는 샤리아법이 공존하며 함께 적용됨.말레이시아 사법부 독립성 논란 2024년 10월 13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정치적 사법 개입은 과거의 일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음. 또한 2024년 12월 20일, 로스마 만소르(Rosmah Mansor)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도 총리는 “법원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로스마 만소르(Rosmah Mansor)는 말레이시아의 제6대 총리인 나집 라작(Najib Razak)의 부인으로, 1MDB 스캔들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음.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 스캔들은 말레이시아의 국영 투자기업인 1MDB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초대형 금융 스캔들로, 여러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음. 나집 라작 전 총리는 1MDB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2020년 7월 배임, 자금 세탁, 권력 남용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음.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1MDB 스캔들과 관련된 부패 척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해왔음에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