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ASIA는 2025년 2월 6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과된 제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광범위하고 강경한 조치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ICC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해당 행정명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거부하며, 미국은 ICC의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부과할 것이며, 그 조치에는 재산 및 자산 동결, ICC 관계자(공무원, 직원, 대리인) 및 그 직계 가족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미국은 2020년 6월 11일에도 ICC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ICC 회원국들과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국제 법률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ICC 로마규정 회원국들은 2025년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이러한 조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을 높이며, 국제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국제법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제재는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위태롭게 하고, 피해자, 증인, 재판소 관계자(그중 다수는 우리의 국민이기도 함)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세계변호사협회(IBA) 또한 이번 제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ICC의 사법적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LAWASIA는 ICC가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그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ICC가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고 예방하는 국제 사법 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125개국이 로마규정의 회원국이나,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며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ICC 관계자 및 그 가족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ICC 관계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이유로 탄압하는 것으로, 이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쌓아온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LAWASIA는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번 제재를 국제 사법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규탄하며, 125개 ICC 회원국들이 이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점을 주목한다.ICC는 이번 제재를 규탄하며, 소속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전 세계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LAWASIA는 이번 제재가 국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ICC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에 있어 피해자와 증인 및 재판소 관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제적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ICC의 조사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할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LAWASIA는 국제 법률 공동체와 함께 ICC의 역할을 지지하며, 이번 행정명령의 재고를 요청한다. 또한 ICC 회원국의 모든 변호사협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호사단체들이 이번 행정명령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LAWASIA는 미국이 ICC의 사법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국제 법치주의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 2. 15.Shyam DivanPresidentLAWASIA, 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세계변호사협회(IBA),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 규탄세계변호사협회(IBA)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국가가 이러한 제재에 반대하고 ICC의 사법적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IBA 사무총장 마크 엘리스(Dr. Mark Ell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ICC는 국제 정의 체계의 핵심 기둥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고, '인류의 양심을 깊이 충격에 빠뜨리는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ICC와 그 관계자들은 정치적 위협, 협박, 공격에 직면해 왔으며, 이는 ICC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을 위한 수십 년간의 진보를 무산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2025년 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ICC 및 그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ICC 관계자 및 지정된 개인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ICC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다르푸르/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12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르푸르/수단, 말리, 우간다 출신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ICC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 ICC의 운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정의 실현을 위한 ICC의 역할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도 유사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이를 철회하면서 "ICC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제재는 효과적이거나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사무총장은 이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제재가 부과될 경우 국제 범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재판소가 보호하는 증인, 인권 옹호자 및 ICC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에도 미칠 것이다. 국제 정의와 법치주의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국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현재 125개국이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며, 미국은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ICC의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기사원문: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LAWASIA Statement on Death Penalty - 19.02.20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