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통일부와 함께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북한법제 변화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의 변화’를 대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변협과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경제·사회 변화상을 북한법 변화를 통해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은 ‘북한 사회통제 관련 법제도 변화’를 주제로 선병주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고, 이규창 박사(통일연구원),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가 발제를, 권은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북한 경제관리 관련 법제도 변화’를 주제로 양효령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고, 김미연 박사(한국산업은행), 최유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발제를, 정구태 교수(조선대 법학과), 배병호 변호사(법무법인 안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세션은 ‘북한 경제·사회 변화 양상과 8. 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가 좌장을 맡고, 최지영 박사(통일연구원), 전영선 교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수연 박사(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정은찬 교수(통일교육원), 김병대 실장(통일부 통일정책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학술세미나가 통일 법제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통일법제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북한 법제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북한법제 변화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의 변화」 공동학술세미나 포스터 1부. 2024. 12.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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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제52-84호 보도자료] 대한변협-통일부 공동학술세미나 개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