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사집행법 중요판례평석

전 휴 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Civil Execution Act Important Cases in 2024

Huy-Jae Chon

Law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초록 : 이 논문은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민사집행법 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함께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법 영역으로, 실체법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적 수단을 규율한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선고된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 중 법리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6개의 판결 및 결정을 선별하여 사안의 개요와 판시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주요 대상 판례로는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증명책임, ②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법적 성질, ④ 대체물 인도청구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⑤ 임의경매 절차에서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의 증명, ⑥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원금만 기재한 경우 시효중단효가 부대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각 판례의 구체적 사안과 법리를 상세히 알아봄으로써, 해당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동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논리와 결론이 민사집행법의 기본 원리 및 절차적 특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민사집행법이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중요한 영역임을 감안할 때, 2025년에도 민사집행법 분야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