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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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5908 |
작성일 |
2024-12-17 오후 2:13:00 |
제목 |
[220346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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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6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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