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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3457 | 작성일 | 2024-10-04 오전 9: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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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01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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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201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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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014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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