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상자산 중요판례평석​

이 석 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Analysis of Major Cases on Virtual Asset in 2025

Suk-Joon Lee

Judge, Gwangju District Court, Suncheon Branch

초록 : 이 글은 2025년 법원에서 선고된 가상자산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전체 6건의 판례들을 행정, 민사, 형사의 3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5년 선고된 가상자산 판례 중 법논리적으로 의미있는 6건을 추려보았다. 2025년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그리고 비록 원심수긍형 또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지만 범죄수익을 예금채권에서 가상자산으로 변경한 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적법재산 가장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객 요청으로 행해진 거래소 가상자산 출고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객의 거래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여부 등도 판단하였다.

  한편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이를 성공하면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상장 거래소에 탈중앙화거래소도 포함할지 문제되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탈중앙화거래소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앙화된 거래소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기준도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