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사집행법 중요판례평석​

전 휴 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Civil Execution Act Important Cases in 2025

Huy-Jae Chon

Law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초록 : 이 논문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민사집행법 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함께 민사분쟁해결 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법영역으로, 실체법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적 수단을 규율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선고된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 중 법리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5개의 판결 및 결정을 선별하여 사안의 개요와 판결(결정)의 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대상판례로는 ① 경매절차상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과 채권신고 누락의 효과, 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재진행 기산점, ③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집행의 장소적 한계와 집행관의 권한, ④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의 이행강제 및 집행방법, ⑤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 성취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대상판례들의 구체적 사안과 법리를 상세히 알아봄으로써, 해당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동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논리와 결론이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 및 절차적 특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민사집행법이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중요한 영역임을 감안할 때, 2026년에도 민사집행법 분야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