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nalysis of Major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25

Seong-Ho Park

Professor Emeritus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초록 :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12건과 헌법재판소 결정 2건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6건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공지예외규정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발명의 범위, 공지예외규정으로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해 공지예외 적용대상의 공지기술에 기초하여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권의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해당 여부,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문제 등에 관한 사건이다. 제3장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1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흔한 물품의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제4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1건의 판결과 1건의 헌재 결정을 평석하였다.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문제, 신설된 무효심판사유의 적용을 제한한 상표법 부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제5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1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도용행위에 관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특허권의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여부를 다룬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제6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4건의 판결과 1건의 헌재 결정을 평석하였다. 동요 아기상어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결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사건이다. 제7장은 맺음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