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 동 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Major Cases on Administrative Law(Ⅱ) in 2025

Dongin Ahn

Professor, Ph.D.,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초록 : 본 연구는 2025년 행정법 각론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판결 가운데 법률실무나 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평석하였다. 그 의의를 감안하여 총 11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용부담법, 건설행정법, 교육행정법의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평석 대상 판례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②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③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와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④ 잔여지 손실보상의 평가 기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설명회의 통보 방식과 기본계획 수립 의무의 면제범위(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⑦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에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대상자 확정 기준인 ‘동일한 세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⑨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수도시설 설치의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의 한계(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⑩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절차상 하자의 효력(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32429 판결), ⑪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의 징계재량권 한계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